비친고죄조건1 고소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 적용 사례 저작권 침해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될까요? 실제로는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친고죄로 분류되는 조건과 대표 판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고소 없으면 처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블로그에 이미지 올렸을 뿐인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알려져 있죠.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이번 글에서는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비친고죄’로 전환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비친고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들▶ 사례 ① 유튜브에서 반복된 유료 BGM 무단 사용B씨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 수십 개에 유료 배경음악을 무단 삽입콘텐츠에 광고를 달아 수익도 일부 발생.. 2025.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