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큰차이점은 돈을 갚느냐 안갚느냐의 차이다.

개인회생은 3년이라는 일정기간동안 '내가 이 돈만큼은 갚을수 있다' 하여 3년동안 정해진 금액만큼 돈을 갚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는 것이다.

 

예를들어 빚이 5천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한달에 내가 30만원은 갚을 능력이 된다고 치자. 그럼 30만원을 3년동안 갚으면 1080만원을 갚고 나머지 3920만원을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내가 꾸준한 월 소득이 있고 어느정도의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생각하면 되고 지금 당장의 소득이 없고 지금의 빚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 파산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도 돈을 아예 안 갚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 앞으로 재산이 있다면 집보증금,차등 어떤 것이든 처분하여 빚을 갚을 수 있을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고 나머지 부분은 탕감해 준다. 다만, 보증금이나 자동차등 처분의 기준이 있는데 일정금액이상의 보증금만 재산으로 잡한다던지 자동차라면 얼마짜리 차인지에 따라 재산으로 보지않을 수 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2000만원인경우 최저보증금범위 1000만원은 재산으로 보지않고 나머지 1000만원만 재산으로 보고 1000만원은 돈을 갚아라. 이런식으로 될 수 있다.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 

1.소득(직업)이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소득이 있어야 내 소득내에서 최대한의 돈을 갚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은 상관없다. 단, 최소한의 생계비이상의 소득을 얻고있어야한다.(1인 생계비 117만원)

 

2.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진돈이 더 많아야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부부는 한몸이라는데 배우자의 재산도 내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일까?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내 기여도에 따라 절반이 반영될 수 도 아닐 수 도 있다.

 

3.채무가 1000만원은 넘어야 한다.

1000만원 미만의 채무는 회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고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한다.

 

4.주식,도박,코인 개인회생 가능한가?

개인파산에서는 위 비중이 크면 진행이 힘들 수 있다. 개인회생에서는 진행이 가능하다. 진행은 가능하지만 변제율(갚아야할돈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

Q.계속해서 오는 빚독촉전화와 우편물 막을 수 는 없는 것일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후 1~14일사이에(보통 3~4일사이) 추심금지명령이 내려지고 더이상 독촉우편이나 전화는 오지 않게 된다.

 

Q.개인회생 후 통장사용이 가능한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 채권자목록이라는것을 법원에 제출한다. 내가 돈을 갚아야한 곳이 어디어디 인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이 목록에 들어간 은행의 통장은 쓰지 못한다고 봐야한다.

 

쉽게 말해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못한 은행의 통장은 쓰지 못한다. 채권자 목록에 올라가 있는 은행의 통장에 돈이 들어갈시 은행에서는 빌려간 돈을 갚은 걸로 상계처리를 할 수 있기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돈을 빌린적이 없는 은행의 계좌는 사용해도 괜찮다. 기존에 돈을 빌린적이 없는 계좌가 있다면 굳이 없애지말고 활용하는것도 좋다. 개인회생자체가 본인의 계좌를 쓰지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용도가 안좋은 경우 통장을 만들수 있는 갯수나 신규통장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의 잘 안쓰던 빚이 없는 은행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그 절차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갖춰야할서류도 많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일반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대부분 회생전문 파산전문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담하는 것은 무료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안다.

그래도 변호사사무실 문의가 부담스럽다면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23) 으로 전화해 궁금한것들을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면 미리 독촉전화가 오기전에 방법을 알아보고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