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담/개인파산 신청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이 운영위기에 처하고 계속 빚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점점 감당 못 할 수준으로 불어나 더이상 안되겠다 싶었을 때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게운영자금과 생활비충당을 위해 계속해서 빚을 내다가 더이상 돈빌여주는데가 없을 지경에 까지 이르자 앞으로의 닥쳐올 상황이 걱정되어 알아보던중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알게 되었고 기존에 신용카드 쓰던것이 연체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회생,파산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였고 담당하는 사무장님과 면담후 거기서 바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넘치는 빚에 당장 다음달 생활이 안되겠다 하신다면 카드가 연체되기 전에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세요~ 

 

저는 당시 개인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다른 소득은 없었지라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여 현재 면책받은지 2년정도 경과하였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적어보려 합니다. 

 

신청 후 최종 판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저는 1년정도 걸렸습니다. 연초에 접수하여 12월에 면책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하나요?

변호사비용은 당시 2,300만원인가 했던것 같아요. 3년전 이라 정확이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카드 연체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했었죠. 그 카드로 변호사비 결재했습니다.

 

꼭 변호사 통해서 진행해야할까요?

무료법률상담도 전화해 보았는데 그쪽은 상담이 원활히 되지않았어요. 좀 잘 모른다는 느낌? 그리고 지금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면 회생이나 파산 어느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을 꼭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혼자하기에는 서류도 그렇고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아서 무료법률상담소는 말그대로 상담만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셀프로 절차 진행해야 하는데 당장 빚에 돈벌고 살기도 정신없을 수 있는데 신경많이 써야하는 중요한 절차를 혼자하는 건 좀 힌들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파산신청전 꼭 알아두면 좋은 것.>

개인파산이라고 돈을 아예 갚지 않는것이 아니예요.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고 내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전부 빚을 갚고 나머지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게 개인파산이예요.

재산이 많이 있고 일정 버는 소득이 있다면 파산보다 회생으로 진행하는게 좋다고 봐요.

 

◆재산으로 보는 범위

보험해약환급금,자동차,임차보증금은 내 재산으로 보고 그 금액만큼 갚아야 되는 금액으로 들어간다. 대신 보험의 경우 15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이상에 해당할시 재산으로 볼수있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가입시 차량가액으로 기준금액이 정해지고 중고시세가 얼마되지 않는 차라면 재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계에 필요한 중요한 차량이라면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재산으로 보지않고 그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으로 본다.

 

내 재산이 어느정도 잡혀 질지는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받으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것이 좋겠어요~ 재산의 참작정도가 개인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어요~

 

개인파산자는 신용불량자인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모두 끝나고나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게됩니다. 개인파산을 결정받았다면 파산선고에 대한 면책을 받았다는 결정문인데요 이렇게 면책 결정이 나면 더이상 신용불량자는 아닙니다. 대신 신용점수가 0으로 돌아갑니다. 초기화가 되는거지요.

 

5년동안 남은 파산기록. 신용거래제한

 개인파산자는 파산을 한 기록이 금융권에 5년동안 남기때문에 그 5년동안은 신용카드,대출같은 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야되요. 또한 신용으로 하는 다른 거래도 한도제한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휴대폰 개통시 할부거래를 넣게 되는데 거기서 한도가 얼마까지밖에 안된다던지 이런것들이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다른 통장거래나 모든 것은 다 사용가능 합니다.

체크카드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발급이 안된다고 봐야되요. 5년이내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크게 변화가 없다면 힘들다고 봐야되겠네요. 

개인사업을 하는 것, 4대보험 가입하는 곳 취업하는 것 다 가능합니다.

 

면책 후 주의사항.

면책을 받고 6개월 동안은 내 채권자 목록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던 기관들이 이의제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하더군요.

면책후 6개월 이내에 갑자기 내 재산이 많이 있다는 것이 확인 될 경우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면책후 6개월동안은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셔야됩니다.  

 

 

개인파산 진행하는 동안 법원에 2번인가 갔던 것 같네요.  진행하는 동안 중간중간 서류내는 것도 많이 있었고, 진행이 쉽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장장 1년동안이나 걸렸으니까요.

 

파산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빚독촉전화오는 곳에 사건번호불러주면 더이상 독촉전화는 안받아도 되서 그건 정말 좋았어요. 연체되기 전에 신청해서 참 잘했다 싶네요.

 

저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더 심각해 지기전에 상담받는걸 정말 추천드려요. 가까운 회생,파산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꼭 받아보세요~ 보통 상담은 무료예요. 그냥 가만히 나도 모르겠다하고 두는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걸어들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