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헷갈리는 사례 쉽게 정리

모든 창작물이 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를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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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

• 백종원 요리 순서 = 아이디어
• 내가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 만든 요리사진·영상 = 내 창작물

단,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 자체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베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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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래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끝났습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
• 저작인격권: 저작자 생존 중에만 보호

예)

• 고흐의 그림, 어린왕자 원작 등은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 자유롭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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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저작물 사용이 허용됩니다:

✔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용
✔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피해 없음
✔ 출처 명시 필수

예)

• 아이가 가수 노래의 한 구절을 따라 부른 영상 → 비영리적 + 짧은 부분 사용 → 공정 이용 가능성 있음
  ※ 단, 법원은 공정 이용 판단에 매우 엄격하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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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수한 개인 이용 목적

• 집에서 내가 보려고 문제집이나 악보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
• 하지만 지인과 공유하거나 업로드하면 침해

예)

• 혼자 보려고 복사한 교재 = OK
• 복사본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 =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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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자가 허용한 콘텐츠

•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했거나
• 무료 배포 조건을 명시한 콘텐츠는 이용 가능
  (단, 해당 조건을 꼼꼼히 지켜야 함)

예)

• 무료 폰트, 음원, 이미지 등은 사용 가능하되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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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

•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AI가 만든 그림·글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 단, AI 툴로 사람이 가공한 작품은 일부 저작권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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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저작권 침해 ❌ 아닌 경우	주의할 점
아이디어 자체	표현된 결과물은 침해될 수 있음
70년 이상 된 저작물	번안·재가공물은 다시 보호될 수 있음
일부 공정 인용	전체 복제는 침해
개인적 복사	공유 시 침해
허가된 저작물	조건 위반 시 침해 가능
AI 창작물	사람의 편집 여부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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