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과비과세1 부동산 세금 상식 실질과세의 원칙,근거과세의 원칙,감면과비과세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이 그것이다. 첫 번째 -실질적 상황을 우선시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원칙이란 법적인 서류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에 준하여, 그리고 실제 수익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사무용 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1세대 1 주택자인 H 씨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사무실 용도로 세를 놓았다면 H 씨는 여전히 1세대 1 주택자이고,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것을 주거용으로 세를 놓았다면 세무당국은 이 사람.. 2023.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