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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근로계약서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이 조항 빠지면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by 하이제이7 2025. 3. 23.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필수 항목 5가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함께 실무에서 유용한 체크리스트도 확인해보세요.


직장에 입사하면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하지만 막상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내 노동 조건과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법적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필수 항목 5가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직원의 모습

🧾 1. 임금 (급여의 구성 및 지급방법)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
  • 지급일, 지급 방법(현금/계좌이체)
  • 주휴수당, 연장수당 포함 여부 등도 명확히 표기

🕒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은 1시간 휴게시간 제공
    ❗ 휴게시간이 없다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 3. 휴일·휴가

  • 연차휴가, 주휴일, 유급휴일 등 포함 여부 확인
  • 단기 계약직이나 알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례 연차 발생

📍 4. 계약기간 및 갱신 조건

  •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표기
  • 갱신 여부, 자동 연장 조건 등 포함
    📌 누락 시 종료 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5.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 “사무 보조” 등 포괄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장소 명시 필수
  • 외근, 출장 등 추가 조건도 포함 여부 확인

💬 자주 묻는 Q&A

Q.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 부당해고 시 손해를 입기 쉬워요.


Q.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A. ✅ 네. 사용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Q.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요?
A. 작성 전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제공)와 비교해
불리한 내용은 수정 요청할 수 있어요.


Q.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나중에 써달라고 해도 되나요?
A.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과 근로 시작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관련 참고 자료


요약

  • 근로계약서는 의무입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일, 계약기간, 업무내용은 기본 항목입니다.
  •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작성 전 확인, 작성 후 보관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 꼭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