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합의금, 실제 사례와 함께 모욕죄와의 차이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요즘은 댓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 생각했던 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 처벌 수위 및 공소시효
✅ 합의금 기준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단순 의견이나 사실 전달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범죄가 됩니다.
- 진실한 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
| 구분 | 처벌기준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형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사이버 허위 사실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공소시효
- 명예훼손죄: 3년
- 모욕죄: 1년
모두 친고죄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합의금 기준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다음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포된 게시글의 수, 노출 범위
-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 명예 훼손 정도
- 가해자의 반성 및 사과 여부
👉 보통 100만 원~수백만 원, 심각한 경우 수천만 원대 합의금이 오가기도 합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두 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내용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유포 | 욕설·비하 등 추상적 표현 |
| 예시 | "저 사람 사기 전과자야" | "저런 놈은 사회 악이야" |
| 공소시효 | 3년 | 1년 |
| 처벌 수위 | 최대 7년 징역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은 정보 중심, 모욕은 감정 표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실제 사례
- 사실 기반의 비방글
→ 전 회사 직원이 블로그에 '사실'을 기반으로 내부 고발 글 작성
→ 명예훼손죄 성립,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 SNS 악플
→ 특정 연예인을 지속적으로 욕설한 경우
→ 모욕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 동시 적용 - 허위 게시글 작성 후 사과
→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 당했으나,
→ 초반 진심 어린 사과와 삭제 조치로 합의금 150만 원 선에서 마무리
🛠 피해 시 대응 방법
- 캡처, URL, 게시 시각 등 증거 확보
- 커뮤니티나 SNS에 삭제 요청
-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 시도
- 고소 진행 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or 법률전문가 상담
✅ 마무리 Tip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온라인상 글이나 댓글 하나가 처벌, 합의금,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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