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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부동산,세금49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시 처벌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유효일까 무효일까?  명의신탁이란?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른것을 말한다.법적으로는 홍길동의 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홍길순인 것이다.이러한 것을 서로 약정한 것이 명의신탁약정이다.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법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이에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소유권 변동도 무효이다.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 전제 자체는 명의신탁 = 무효 라는 것이다.   명의신탁 시 과징금명의수탁자B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의 명의로 등기를 한경우 명의신탁자A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의 범위에서 과장금을 부과한다.과징근을 부과받은 후에도 A씨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1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걸로 .. 2024. 5. 13.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소득세의 신고 의무자 소득세는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1일~ 12월 31일이며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과세기간의 예외적용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때 이다. 사망하였을 경우 당해 1월 1일부터 사망일 까지는 과세기간으로 본다. 또한가지 예외는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1일 부터 출국일을 과세기간으로 정한다.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연도 5월1일~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 2023. 7. 6.
간단하게 표로 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표로 구분지어 한눈에 알아보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공급가액(판매금액) 공급대가(판매금액 + 부가가치세) 세율 10%,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0%(영세율) 거래징수 의무있음 별도 규정 없음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매입세액공제 전액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공제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환급금.. 2023. 7. 6.
세금 줄여주는 소득공제 세금을 적용받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소득금액 -소득공제로 산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기본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직계존비속 60세 이상, 20세 이하이고, 연간 환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2.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100만 원 (70세이상인 기본 공제대상자),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중 장애인),부녀자 공제 5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3.국민연금보험료공제: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4.노란우산공제 : 사업자들의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은 일정.. 2023. 6. 1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2%로 누진적용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게 내는 형태입니다.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2022년 귀속분은 2022년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율표를 대입하여 적용.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과세표준이 6.. 2023. 6. 10.
종합소득세 누가 납부하는 걸까? 1년간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난 1년간의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 하는데 낼 세금이 없어도, 지난 년도중 폐업 ,휴업을 했더라도 적자를 냈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소득은? 직장인이라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끝났음으로 5월에 또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했지만, 공제항목을 빠뜨렸거나 실수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을 함께 벌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 2023. 6. 5.
사업용 자동차의 절세방법 Q.사업운영에 사용하는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렌트,리스,할부 중 어떤 방법이 제일 절세 혜택은 많은 건가요? 세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구매방식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않습니다, 비용처리 방식도 모두 비슷하므로 리스나 렌트하는 방식이 비용처리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절세적인 측면에서 라기보다 구입하려는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과 목적에 따른 유리한 사업용 자동차 구입방법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등 초기비용이 발생합니다. 리스, 렌트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면에서 절약이 가능하고 렌트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렌트회사가 부담하고 있어 사고시 사업주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리스, 렌트회사들로 인해 이게 더 유리.. 2023. 6. 4.
사업자금 대출이자 경비처리 가능한가?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원금은 경비처리가 불가능 하지만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장부기장을 하여 야한다. 이자로 지출한 내역을 증빙서류로 갖추고 장부 기장을 통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2. 대출금이 자산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 처리되지 않습니다.공동명의의 출자금(공동명의의 다른 사람이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식의) 성격의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 6. 4.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비처리 가능한가? 카드회사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입금합니다. 모이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신용카드 수수료 경비처리 하고 계신가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세무처리를 하는 데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비처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출이 10억정도 되는 음식점이 신용카드 수수료가 1,600만원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사업장의 세율구간이 40%라면 대략 64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절반의 매출이라도 대략 3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세금에 대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세무서에 얘기해서 누락을 피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손해를 볼수 있는.. 202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