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돈 거래 시 꼭 필요한 차용증. 법적 효력을 갖춘 차용증 작성법, 주의사항, 보관 방법, 실제 분쟁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 간 돈 거래가 늘고 있는 요즘,
누구나 한 번쯤은 ‘차용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긴 거예요.
이 문서 하나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차용증, 왜 꼭 필요할까?
단순한 메모나 문자로는 나중에
“빌려준 적 없다”, “그건 선물이었다”는 말에 휘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식 차용증은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되며
법원에서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됩니다.
◎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1. 채권자·채무자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2. 금액 및 거래 내역
→ 금액, 이자 유무, 상환 기한, 상환 방식
(예: 일시 상환, 분할 상환 등)
✔️ 3. 작성일 및 상환일
→ 날짜 기입은 필수!
✔️ 4. 서명 또는 지장
→ 자필 서명 또는 지문 날인
✔️ 5. 이자 명시
→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간주됨
◎ 실제 분쟁사례 예시
친구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그건 선물 아니었어?”라는 말에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서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죠.
◎ 차용증 양식 예시
- 제목: 차용증
- 본문:
나는 ○○○(채무자)이 ○○○(채권자)에게 금 ○○○원을 ○○년 ○○월 ○○일에 차용하고,
○○년 ○○월 ○○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환 방식은 ○○○이며, 이자는 ○○%입니다. - 일자 / 자필 서명 또는 지문 날인
📌 참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강제집행도 가능
→ 공증 사무소를 통해 작성하면
판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차용증 보관 방법
- 원본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 1부씩 보관
- 사진 또는 스캔본은 이메일로 백업
- 종이 문서 분실 대비를 위해 PDF 파일로도 저장해두면 안전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 없으면 돈 못 돌려받나요?
A1. 입금내역, 문자, 녹취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은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 시 매우 불리합니다.
Q2. 인감도장 꼭 찍어야 하나요?
A2. 아니요. 자필 서명 또는 지문 날인이면 충분합니다.
Q3. 전자문서 형태도 가능할까요?
A3. 가능하지만, 가급적 인쇄 후 서명/지장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 정리하며
요즘은 친구 사이,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게 기본이에요.
어색하고 조심스러워도
꼭 ‘차용증’을 쓰세요.
그 한 장이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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