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인정된 실제 사례 모음

프리랜서처럼 일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등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위장 프리랜서 판단 기준과 실제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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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들은 고용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사실상 ‘위장 프리랜서’, 즉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위장된 사례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돼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인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가 위장 프리랜서로 판단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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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프리랜서란?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 ‘외주’, ‘도급’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위장 프리랜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부담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어 선호되지만,
프리랜서 본인에게는 법적 보호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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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프리랜서로 인정된 실제 사례

1. 학원 강사 사례 (서울고법 2019나2052645)

• 표면상 외부 프리랜서로 계약
• 출퇴근 시간, 수업 방식 등 모두 학원 지시
• 급여는 매월 고정 지급
  →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 수령 판결

2. IT 개발자 사례

• 외주 계약으로 일했지만
• 회사가 노트북·툴 제공, 출근 시간 통제
• 프로젝트 내용도 사내 팀장이 직접 지시
  → 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인정

3. 콜센터 상담원 사례

• 도급업체 소속으로 계약
• 상담 내용, 스크립트, 응대 방식까지 모두 원청이 정함
  → 실질 사용자 인정 → 원청 상대로 근로자 인정

4. 미용 프랜차이즈 디자이너 사례

• 프리랜서 계약, 수당제 지급
• 실제로는 매장 근무, 매니저 지시 하에 고객 응대
  → 근무시간 통제·일정 보고 등으로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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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들이 위장 프리랜서 판단 기준이 될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 사용자가 업무 지시·감독을 했는가
• 고정된 급여 또는 급여와 유사한 보상이 있었는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었는가
• 업무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제공받았는가
• 타인에 의한 업무 대체가 어려운 구조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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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위장 프리랜서일까? 판단 포인트

이 질문에 YES가 많다면, 위장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근 시간·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 회사 지시대로 일하고, 본인 판단 여지가 적었다
•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었다
•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
• 휴가나 외출 시 보고나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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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명칭보다 중요한 건 실제 근무 내용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만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업무를 회사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해 퇴직금,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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