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한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와 핵심 조건 정리

계약서 없이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과 근무기록입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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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 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일을 그만두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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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없다’는 게 끝이 아니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권리 주장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즉, 계약서보다 일한 정황, 일한 방식, 근무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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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퇴직금 가능

앞서 시리즈 2편에서 살펴봤듯,
근로자성은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 출퇴근 시간·장소 통제
• 상사의 지시나 감독
• 고정급 형태의 급여
• 타인에게 업무 대체 불가
• 회사 소속처럼 행동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법원은 ‘실제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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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인정된 사례

예시 1: 계약 없이 일한 디자인 프리랜서
디자인 작업을 하며 월 200만 원을 고정으로 받았고,
상시 회사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던 프리랜서 A씨.
계약서는 없었지만, 카톡 대화와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시 2: 계약도 없고 출근도 없던 영상 프리랜서
B씨는 매번 다른 프로젝트를 맡았고, 출근 의무도 없었으며
급여도 건당 정산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성 불인정, 퇴직금도 없음.

→ 이처럼, 계약서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과 ‘종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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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기 위한 실질 조건

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아래 조건이 필요해요: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가
→ 동일한 곳에서, 쉬지 않고 꾸준히 일했는가?

②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가
→ 주 2~3일 파트타임 수준이라면 어렵습니다.

③ 급여가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지급됐는가
→ 고정급 형태라면 근로자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④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했는가
→ 카톡,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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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없으면 퇴직금도 없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 내역, 업무 대화 기록, 지시사항, 출퇴근 흔적 등
작은 것들이 퇴직금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는 증거를 스스로 잘 챙겨야 합니다.
나중에 퇴사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무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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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일했는가’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만약 본인의 근무형태가 회사의 통제 하에 이뤄졌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청구 여부를 먼저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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