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했지만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약 종료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이나 법적 권리들을 정리해드립니다.
프리랜서로 1년 넘게 일했지만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퇴직금은 못 받아도 다른 형태의 보상이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 퇴직금 요건을 못 채워도 보상이 가능한 이유
퇴직금은 근로자성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형태나 종료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이 꽤 많습니다.
✔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들
1. 정당한 계약해지 보상금 (위약금 조항)
→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2. 작업물에 대한 미지급 금액
→ 퇴직금은 못 받더라도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일부 작업물에 대해 중도 정산 또는 잔금 요구가 가능합니다.
3. 저작권 또는 사용료 청구
→ 디자이너, 작가, 영상 제작자 등 창작물 기반 프리랜서의 경우
작업물이 상업적으로 활용되었을 경우 별도의 사용료 청구 가능성이 있어요.
4. 지연 지급된 대금에 대한 이자 청구
→ 법적으로 지급일을 넘긴 금액에 대해 연 6~12%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지연이나 부당한 대금 유보가 있었던 경우 효과적이에요.
5. 계약서에 명시된 보너스·성과금
→ 계약 종료 시점 기준으로 달성한 실적에 대한 성과금 또는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보상을 받기 위한 체크포인트
- 계약서가 있다면 꼼꼼히 다시 확인하기
→ 위약금, 종료 조건, 성과급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작업물, 이메일, 메시지, 지급 내역 보관
→ 구두 계약이라도 증빙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보상 요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중도 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했다면 증거 확보
→ 업무 방해, 일방적 통보, 무단 종료 등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엔 노무사보다 변호사가 더 적합해요
퇴직금 문제는 노무사 상담이 적합한 반면,
계약 위반·손해배상·지적재산권 문제는 민사소송 영역에 가까워서
변호사 상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춤 대응이 중요해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프리랜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계약서와 증거를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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