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정보

공사장 소음 벌금 기준과 신고 방법, 이럴 땐 민원 넣을 수 있어요

by 하이제이7 2025. 4. 4.

공사장 소음, 매번 참아야 할까요? 법으로 정해진 시간과 기준, 신고 가능한 상황과 벌금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왜 공사장 소음은 예외처럼 느껴질까요?

도심에서 생활하다 보면 공사 소음은 피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사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간·데시벨 기준을 초과하면,
주민이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실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사장 소음으로 고민하는 여성 이미지

📌 공사장 소음 허용 기준

환경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소음은 시간대와 지역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주간 허용 기준 (07:00~22:00)

  • 주거지역: 65dB
  • 상업지역: 70dB
  • 공업지역: 75dB

야간 허용 기준 (22:00~07:00)

  • 모든 지역: 50~55dB 이하

주말·공휴일은 야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망치, 드릴, 굴착기 등의 간헐적이고 충격적인 소음
짧은 시간이라도 주민 불편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 이런 상황이라면 신고하세요

  • 새벽 시간 (22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
  • 공사 안내문이 없이 갑작스럽게 소음이 발생한 경우
  • 한 달 이상 장기 공사인데, 방음벽 등 조치가 전혀 없는 경우
  • 아이 수면, 노인 생활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경우

📞 공사장 소음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민원센터 120
국가환경정보공단 '에어코리아' 사이트 → 소음신고 메뉴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앱'

📸 블랙박스, 휴대폰 녹음, 영상 자료가 있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 공사장 소음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 소음 기준 초과 시: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공사중단 명령 등 가능

특히 학교, 병원, 주거 밀집지역
관할 지자체에서 조정명령 및 사전 허가 제도를 운영 중이니
공사 업체 측에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요일 오전 9시 공사도 신고 가능한가요?
→ 예, 일요일은 대부분 야간 기준 적용이므로 9시는 기준 초과일 수 있습니다.

Q. 소음 측정기를 따로 대야 하나요?
→ 아닙니다. 민원 신고만으로도 구청이 직접 측정하러 방문합니다.

Q. 방음벽이 없는 공사장은 불법인가요?
→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주거지 근처 공사라면 설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 공사장 소음도 법적 기준이 있으며, 초과 시 과태료 대상
  • 주말, 야간에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 불편을 겪고 있다면 사진·영상과 함께 신고 가능

도심 생활에서 공사 소음은 피하기 어렵지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알고,
필요할 때는 적절히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