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식4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조건과 계산 기준, 관련 사례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핵심은 바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 조건이 해당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일한다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다월급처럼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업무 내용과 방식이 정해져 있다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명목이 프리.. 2025. 3. 28.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거절해도 될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경계와 직장인의 권리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와 정당한 거절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했습니다.1. 퇴근 후 카톡 지시, 근로시간에 해당될까?📱 퇴근 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업무 지시가 오는 경우,이는 실제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 단순히 ‘회사에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업무 지시를 받고 처리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2. 카톡이 업무 지시냐, 단순 전달이냐가 핵심💬 “내일 회의 준비해둬”, “자료 다시 수정해줘”→ 이런 내용이라면 명백한 업무 지시 📢 “오늘 수고했어”, “내일 일찍 나와야 할 수도 있어”→ 이런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참고용 전달 ⚠️ 하지만 애매한 표현도 충분.. 2025. 3. 26. 병가 썼다고 인사 불이익? 병가 썼다고 인사 불이익?회사에서 이런 대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몸이 아파 병가를 썼더니 다음 인사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졌어요.”“휴가 쓴 뒤부터 팀장님 태도가 달라졌어요.”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일부 직장에서는 아직도 병가를 ‘회사의 손해’,‘쉬었으니 감점 요인’으로 보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하지만!병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병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인가요?병가는 일반적으로 ‘연차 외 휴가’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사용 여부와 조건은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산재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 2025. 3. 23. 이게 부당해고일까요? 정당한 권고사직과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 이게 부당해고일까요? 정당한 권고사직과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뉴스나 주변 지인들에게서 **"갑자기 해고당했다", "사직서 쓰라더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죠.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해고가 불법은 아니라는 점, 반대로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상 '부당해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오늘은 **'부당해고'와 '정당한 권고사직'**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3.. 2025.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