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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법률59

카페에서 찍힌 내 얼굴, SNS에 올려도 되는 걸까요? 카페에서 찍힌 내 얼굴, SNS에 올려도 되는 걸까요?초상권 침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 불법일까요?주말,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어느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습니다.그게 내 얼굴이 담긴 채 SNS에 업로드되었다면…?"공공장소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그냥 배경인데 왜요?"라는 반응도 있지만,내 입장에서는 꽤나 불쾌하고, 때로는 사생활 침해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 같은 장소에서 몰래 찍힌 내 얼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초상권이란 무엇인가요?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모습 등이동의 없이 촬영·사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이는 **헌법상 인격권(제10조)**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고,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2025. 3. 22.
이게 부당해고일까요? 정당한 권고사직과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 이게 부당해고일까요? 정당한 권고사직과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뉴스나 주변 지인들에게서 **"갑자기 해고당했다", "사직서 쓰라더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죠.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해고가 불법은 아니라는 점, 반대로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상 '부당해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오늘은 **'부당해고'와 '정당한 권고사직'**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3.. 2025. 3. 21.
층간소음, 녹음파일만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층간소음, 녹음파일만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문제, 층간소음.낮에도 밤에도 쿵쿵 울리는 발소리, 반복되는 아이들 뛰는 소리, 심지어는 가구 끄는 소리까지…처음엔 이해하려고 참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면 결국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죠.그렇다면, 정말 이 상황에서 녹음만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이고 법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층간소음, 단순 불편함일까요?층간소음은 단순히 “참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접충격음(발망치 소리): 1분간 평균 43dB 이하공기전달 소음(말소리 등): 1분간 평균 45dB 이하🔎 하지만 실제로는 50dB 이상인 경우도 많.. 2025. 3. 21.
이혼 과정 준비 방법: 재산 보호부터 신용 관리까지 철저한 대비하기 이혼 과정 준비 방법: 재산 보호부터 신용 관리까지 철저한 대비하기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법적·경제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이혼 후 재산을 잃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가능성, 신용 점검, 양육권 문제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이혼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4가지 전략📌 1️⃣ 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증거 확보하기이혼이 진행되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법원에서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배우자의 금융 거래, 부동산, 보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이혼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정적.. 2025. 3. 21.
이혼 시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시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이혼을 하면 단순히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내가 기여한 만큼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전업주부도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예외 사항,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 보았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이란?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이때 중요한 점은 **재산을 "누가 더 벌었느냐"가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예금, 주식, 연금✔ 자동차, 사업체✔ 기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2025. 3. 20.
개인회생 vs. 파산,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 개인회생 vs. 파산,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 빚이 점점 쌓이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이럴 때 **법적으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이 '개인회생'과 '파산'**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완전히 다르며,내 상황에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신청 조건, 장단점,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쉽게 설명해보겠다. ✅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되, 일부만 부담하는 제도"쉽게 말하면?"내가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부만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 신청 대상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총 채무가 1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일부라도 상환 가능한 사람.. 2025. 3. 20.
저작권, 몰라서 당하는 실수!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총정리 1. 최근 저작권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유튜브, 블로그, SNS 등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규정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사진, 음악, 영상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안전하게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2. 저작권이란?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책, 음악, 영상,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 2025. 3. 19.
댓글로 욕하면 모욕죄? 인터넷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상식 1. 인터넷 댓글, 그냥 쓰면 위험할까?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쓴 한 마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특히, 모욕죄·명예훼손죄·협박죄는 온라인에서도 성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댓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법률 상식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2. 댓글로 인한 법적 문제: 어떤 경우 처벌될까?인터넷 댓글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입니다. 각각의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란?특정인을 공연히(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목적.. 2025. 3. 19.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헷갈리는 사례 쉽게 정리 모든 창작물이 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법에서는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를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1️⃣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예)백종원 요리 순서 = 아이디어내가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 만든 요리사진·영상 = 내 창작물단,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 자체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베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2️⃣ 오래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끝났습니다저작재산권: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저작인격권: 저작자 생존 중에만 보호예)고흐의 그림, 어린왕자 원작 등은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 자유롭게 사용 가능3️⃣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조건.. 2024. 5. 19.
공탁금이란? 공탁사례 공탁이란 무엇인가?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공탁소)에 맡기고 채권자 등이 공탁물을 찾아감으로써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쉽게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고 그돈을 갚고 싶어 채무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변재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빚을 없애버리는 것이다.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받기를 거부한다면 나한테 더 좋은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이자가 붙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채무탕감이 늦춰질수록 불어나는 이자는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의 몫이니까 빠르게 변재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공탁을 하는 방법 공탁을 하는 방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채무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인 경우 이것을 소명할 자.. 2024. 5. 18.
법인사업자의 폐업 방법 – 순서부터 세무신고까지 정리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폐업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단순히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산, 청산, 잔여재산 분배, 세무 신고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죠.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폐업의 정확한 용어: 해산과 청산법인은 ‘폐업’이라는 표현보다는 **‘해산 → 청산 → 말소’**의 과정을 거칩니다.구분설명해산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법원과 국세청에 알리는 단계청산자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으며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말소모든 절차가 끝난 후 등기부상에서 법인을 삭제하는 단계🧾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절차 정리해산 결의 (주주총회)정관 또는 법에 따라 해산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회의록 작성해산등.. 2024. 5. 1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비교 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과 같은 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한다. 이때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에서 어떻게 차이나는지 표로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1,200만 원 이하62억원이하101,200만원~4,600만원152억원~200억원204,600만원~8,800만원24200억원 초과228,800만원~1억 5천만원35  1억 5천만원이상38    최고세율만 보면 법인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데 세율적으로 유리하다.매출액이 4천 600만원만 넘어가도 .. 2024. 5. 16.
전자상거래법 상의 취소,반품,환불의 규정 쇼핑몰에 물건을 사기전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것이다.환불이 안된다는 쇼핑몰자체의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되어 효과가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1항).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 35조) 주문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경우 취소와 반품이 어렵다고 생각하면된다.주문최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그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가.. 2024. 5. 16.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벌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식당이나 집,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대화당사자중 한명이 상대방의.. 2024. 5. 16.
뺑소니의 법적 기준과 처벌 운전하다가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있어 속도를 늦추고 백미러로 확인을 하고 떠났을 경우 뺑소니로 볼까?이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뺑소니의 기준  법원에서 뺑소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때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은 비록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않은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2024. 5. 15.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과태료 관련 법규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전동킥보드 나이대가 있는 사람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관련 법규를 한번 살펴보자.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필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우리나라는 16세 이상 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처벌받는다.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 전통킥보드 타며 법을 위반하면 벌금은 보호자에게 부과(과태..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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