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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02

미성년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및 방법 서류 협의이혼시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서류를 접수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일정기간이 소요된 후 이혼확정을 해주는 것이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과는 다르게 숙려기간 1개월이면 이혼의 판결이 나고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실제로 최근 협의 이혼을 진행해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상세히 적어본다. 미성년 자녀,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절차.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없는 경우에 비해 2개월이 늘어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는다.추가되는 절차. 첫째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 3개월과 부부상담이 추가된다.미취학자녀는 만.. 2023. 4. 20.
부동산 취득세 절감을 위한 취득 방법. 앞서 취득세계산방법과 중과에 대해 포스팅한 바있다. https://dailyjini.tistory.com/entry/%EC%A3%BC%ED%83%9D%EC%97%90-%EB%8C%80%ED%95%9C-%EC%B7%A8%EB%93%9D%EC%84%B8%EC%9C%A8%EA%B3%BC-%EC%A4%91%EA%B3%BC%EC%97%90-%EB%8C%80%ED%95%B4-%EC%95%8C%EC%95%84%EB%91%98-%EC%82%AC%ED%95%AD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과 중과에 대해 알아둘 사항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할때 내는 세금이다. 특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이전될때 취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취득세 dailyjini.tistory... 2023. 3. 22.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19년 1월 9일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의무사항을 강화하였다.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하고 의무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가 2019년 10월 24일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빠짐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렌트홈 전산시스템 가동)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과태료규정과 렌트홈 신고절차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위반 시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 2023. 3. 6.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축소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두가지로 분류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것이고, 매입임대주택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것이다. 주택을 임대한다고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대첵과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각 세금별 혜택조건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취득세감면 모든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100% 감면.. 2023. 3. 6.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2020년 8월 18일 6.17대책과 7.10 부동산 태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대폭개정되었다. 제일 큰 내용은 단기임대주택(4년),아파트장기일반민간임대(8년 매입임대) 등록제도 폐지이다. 주요개정사항은 첫째,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매입임대) 폐지. 기존 4년짜리 단기임대로 등록한 주택은 장기임대로의 전환금지. 둘째, 폐지된 단기임대는 4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는 8년의 최소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말소된다. 셋째, 폐지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는 적법 사업자라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자신말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도 부과.. 2023. 3. 2.
주택임대업자란?임대주택의종류 관할법령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면서 시,군,구청 및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자의 종류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보니 어떤점이 다르고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2018년 7월 17일이전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에서 규정한 4년 임대 장기임대주택 :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8년 임대(2018년 3월 31일 이전에는 5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18년 7월 17일이전 준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한 8년 임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8년 내지 10년 임대 2018년 .. 2023. 3. 1.
양도소득세란? 계산방법 세율 양도소득세란?부동산을 양도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양도소득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한다.또한 양도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①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산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③기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장등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또는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회원권,주식 등   ⓒ주식 등을 방행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동산,   부동산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법인 또는   주주 1인,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이.. 2023. 2. 22.
부동산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에서 꼭 기억할 것은 바로 6월1일이다. 재산세는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 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고 안 내고가 정해지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5월 31일 날짜로 처분하고 6월1일날짜로 내가 소유한 게 아니게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만약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 2일 날 소유권을 넘겼다면 재산세를 내야한다. 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날짜이다. 6월1일은 재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도 하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 2023. 2. 21.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과 중과에 대해 알아둘 사항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할때 내는 세금이다. 특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이전될때 취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명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조성,이와유사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을 얻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는 해당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상속취득은 60일이내,증여취득은 3개월이내)에 해당자산 또는 납부의무자의 소재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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