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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할 때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가를 보라다닐텐데 상가를 임대할 때 꼭 알아야할 사항들을 짚어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과도한 임대료의 상승을 막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법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 최대 10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② 대항력의 발생 : 대항력의 발생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해당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새로운 소유주에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을 말한다.③우선변제권 발생 : 대항력을 갖추고(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며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2024. 5. 1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비교 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과 같은 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한다. 이때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에서 어떻게 차이나는지 표로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1,200만 원 이하62억원이하101,200만원~4,600만원152억원~200억원204,600만원~8,800만원24200억원 초과228,800만원~1억 5천만원35  1억 5천만원이상38    최고세율만 보면 법인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데 세율적으로 유리하다.매출액이 4천 600만원만 넘어가도 .. 2024. 5. 16.
전자상거래법 상의 취소,반품,환불의 규정 쇼핑몰에 물건을 사기전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것이다.환불이 안된다는 쇼핑몰자체의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되어 효과가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1항).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 35조) 주문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경우 취소와 반품이 어렵다고 생각하면된다.주문최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그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가.. 2024. 5. 16.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벌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식당이나 집,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대화당사자중 한명이 상대방의.. 2024. 5. 16.
뺑소니의 법적 기준과 처벌 운전하다가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있어 속도를 늦추고 백미러로 확인을 하고 떠났을 경우 뺑소니로 볼까?이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뺑소니의 기준  법원에서 뺑소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때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은 비록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않은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2024. 5. 15.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과태료 관련 법규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전동킥보드 나이대가 있는 사람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관련 법규를 한번 살펴보자.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필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우리나라는 16세 이상 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처벌받는다.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 전통킥보드 타며 법을 위반하면 벌금은 보호자에게 부과(과태.. 2024. 5. 15.
퇴직금 미지급 처벌과 근로자 대처방법 및 법률상식 퇴직금 미지급의 처벌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최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대처방법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지청 등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내린 시정지시를 사업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가 착수되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이것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2024. 5. 15.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시 처벌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유효일까 무효일까?  명의신탁이란?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른것을 말한다.법적으로는 홍길동의 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홍길순인 것이다.이러한 것을 서로 약정한 것이 명의신탁약정이다.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법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이에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소유권 변동도 무효이다.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 전제 자체는 명의신탁 = 무효 라는 것이다.   명의신탁 시 과징금명의수탁자B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의 명의로 등기를 한경우 명의신탁자A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의 범위에서 과장금을 부과한다.과징근을 부과받은 후에도 A씨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1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걸로 .. 2024. 5. 13.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동거 후 재산분할의 판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 있는 상태이고 법률혼은 말그래도 법적으로 인정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느냐, 상대의 가족과 교류가 있었는지,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상대방을 뭐라 부르고 주변에 각자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평소 집안 경조사를 챙겼는지 하는 일반적인 결혼생활의 외관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인 차이점 ◆ 법률혼을 한 경우 이혼한다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시.. 2024. 5. 11.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참 많다.강아지 산책 중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법적 절차는 어떻게 될까?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다면?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일반적으로 주인은 벌금 100마원에서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으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징역형까지도 성고받을 수 있다.뿐만아니라 민사적으로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반려동물이 직접 사람을 물지 않더라고 반려동물을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 다치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과 외출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다만 3개월 미만의 개를 안고 외출할 경우는 .. 2024. 5. 11.
직장내 성희롱 어디까지 해당할까? 직장내 성희롱 어디까지 성희롱에 해당할까? 육체적 행위● 입맞춤,포옹,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서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 2024. 5. 11.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나? 개정안 핵심 요약과 근로자성 쟁점 정리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대학원생으로 지내다 보면 연구실 업무, 조교 활동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때로는 일하는 시간과 역할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그렇다면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대학원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디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대학원생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이러한 경우를 '근로자성'이라고 하는데요.근로자성이.. 2024. 5. 11.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황스러운 것이다.상대장이 나를 고소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을 확인 할 수 있을까? 다행히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소장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에서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의 청구/소통 → 청구신청 카테고리에서 로그인을 한 후 청구기관은 사건관할 경찰서, 청구주제는 행정재정,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해서 고소장을 열람·복사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1~2주 사이에 공개처리가 된다. 고소장을 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그것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알고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 2024. 5. 11.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인가? 무고죄 성립요건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그리고 벌을 받는 건가?어떤 경우 무고죄가 해당하는 걸까? 무고죄?일단 무고죄라 함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무고죄라한다.상대방이 죄가 없는데 내가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고죄의 성립요건그렇다면 거짓으로 신고를 한경우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걸까?그것은 아니다.거짓말로 한것이라 해도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고 동시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허위사실'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두가지 요건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소 내용이 진실과 조금 다르거나 단순한 착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였으나 그 표현을 조금 과장한것에 불과한 경우.. 2024. 5. 11.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의 수익화 방법 블로그로 수익화를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네이버 블로그를 할 것인지 티스토리 블로그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할 것 입니다,저는 지금 주력으로는 네이버를 운영하고 티스토리를 간간히 글을 쓰고 있어요.하나만 하는게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할텐데 티스토리에 구글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받은 김에 티스토리도 조금씩 이나마 글을 쓰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블로그의 수익화 방법 티스토리는 구글 에드센스 광고료를 목적으로 많이들 운영합니다.다른 협찬,체험단 같은 수익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습니다.블로그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거예요.광고수익이 뭐냐면 유튜브를 보면 광고가 나오죠?그 광고하고 구독자수 등등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블로그에도 광고를 달고 수익을.. 2024. 5. 2.
블로그 체험단 초보 블로거 체험단리뷰 저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블덱스에서 준최4 지수로 글 200개정도 최근 제대로 운영해보고자 한지는 2달정도 된듯 합니다. 2월쯔음 부터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조회수 6,70대 였던것이 약 60개의 포스팅을 한후 요즘은 평균 350~400정도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이정도 되면 체험단을 신청할 수 있을 듯해 체험단을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초기에는 그냥 안될 거라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았어요ㅜㅜ 처음에는 체험단을 도전할 만한 조회수조차 안나왔는데 꾸준히 글을 쓴 결과 그래도 소소하게 체험단으로 간접수익을 보고는 있네요. 사실 글 몇개만 올려도 체험단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채우고 도전했어요. 초보블로거로서 체험단을 도전한다면 참고할 사항을 적어보아요. 첫번째, ..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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