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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처벌과 근로자 대처방법 및 법률상식 퇴직금 미지급의 처벌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최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대처방법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지청 등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내린 시정지시를 사업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가 착수되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이것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2024. 5. 15.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시 처벌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유효일까 무효일까?  명의신탁이란?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른것을 말한다.법적으로는 홍길동의 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홍길순인 것이다.이러한 것을 서로 약정한 것이 명의신탁약정이다.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법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이에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소유권 변동도 무효이다.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 전제 자체는 명의신탁 = 무효 라는 것이다.   명의신탁 시 과징금명의수탁자B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의 명의로 등기를 한경우 명의신탁자A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의 범위에서 과장금을 부과한다.과징근을 부과받은 후에도 A씨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1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걸로 .. 2024. 5. 13.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동거 후 재산분할의 판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 있는 상태이고 법률혼은 말그래도 법적으로 인정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느냐, 상대의 가족과 교류가 있었는지,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상대방을 뭐라 부르고 주변에 각자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평소 집안 경조사를 챙겼는지 하는 일반적인 결혼생활의 외관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인 차이점 ◆ 법률혼을 한 경우 이혼한다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시.. 2024. 5. 11.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참 많다.강아지 산책 중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법적 절차는 어떻게 될까?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다면?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일반적으로 주인은 벌금 100마원에서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으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징역형까지도 성고받을 수 있다.뿐만아니라 민사적으로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반려동물이 직접 사람을 물지 않더라고 반려동물을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 다치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과 외출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다만 3개월 미만의 개를 안고 외출할 경우는 .. 2024. 5. 11.
직장내 성희롱 어디까지 해당할까? 직장내 성희롱 어디까지 성희롱에 해당할까? 육체적 행위● 입맞춤,포옹,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서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 2024. 5. 11.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나? 개정안 핵심 요약과 근로자성 쟁점 정리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대학원생으로 지내다 보면 연구실 업무, 조교 활동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때로는 일하는 시간과 역할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그렇다면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대학원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디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대학원생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이러한 경우를 '근로자성'이라고 하는데요.근로자성이.. 2024. 5. 11.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황스러운 것이다.상대장이 나를 고소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을 확인 할 수 있을까? 다행히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소장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에서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의 청구/소통 → 청구신청 카테고리에서 로그인을 한 후 청구기관은 사건관할 경찰서, 청구주제는 행정재정,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해서 고소장을 열람·복사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1~2주 사이에 공개처리가 된다. 고소장을 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그것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알고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 2024. 5. 11.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인가? 무고죄 성립요건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그리고 벌을 받는 건가?어떤 경우 무고죄가 해당하는 걸까? 무고죄?일단 무고죄라 함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무고죄라한다.상대방이 죄가 없는데 내가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고죄의 성립요건그렇다면 거짓으로 신고를 한경우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걸까?그것은 아니다.거짓말로 한것이라 해도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고 동시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허위사실'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두가지 요건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소 내용이 진실과 조금 다르거나 단순한 착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였으나 그 표현을 조금 과장한것에 불과한 경우.. 2024. 5. 11.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의 수익화 방법 블로그로 수익화를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네이버 블로그를 할 것인지 티스토리 블로그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할 것 입니다,저는 지금 주력으로는 네이버를 운영하고 티스토리를 간간히 글을 쓰고 있어요.하나만 하는게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할텐데 티스토리에 구글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받은 김에 티스토리도 조금씩 이나마 글을 쓰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블로그의 수익화 방법 티스토리는 구글 에드센스 광고료를 목적으로 많이들 운영합니다.다른 협찬,체험단 같은 수익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습니다.블로그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거예요.광고수익이 뭐냐면 유튜브를 보면 광고가 나오죠?그 광고하고 구독자수 등등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블로그에도 광고를 달고 수익을.. 2024. 5. 2.
블로그 체험단 초보 블로거 체험단리뷰 저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블덱스에서 준최4 지수로 글 200개정도 최근 제대로 운영해보고자 한지는 2달정도 된듯 합니다. 2월쯔음 부터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조회수 6,70대 였던것이 약 60개의 포스팅을 한후 요즘은 평균 350~400정도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이정도 되면 체험단을 신청할 수 있을 듯해 체험단을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초기에는 그냥 안될 거라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았어요ㅜㅜ 처음에는 체험단을 도전할 만한 조회수조차 안나왔는데 꾸준히 글을 쓴 결과 그래도 소소하게 체험단으로 간접수익을 보고는 있네요. 사실 글 몇개만 올려도 체험단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채우고 도전했어요. 초보블로거로서 체험단을 도전한다면 참고할 사항을 적어보아요. 첫번째, .. 2024. 4. 4.
블로그 수익화를 위한 꼭 알아야 할 원리 블로그를 한동안 손놓고 있다가 요즘 다시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금 감을 잡기 위해 관련 서적도 읽고 있어요. 요즘은 네이버 블로그를 주로 글을 쓰고 있는데 무념무상으로 하나만 진득하게 쓰면 될건데. 정말 왜 이리 걱정이 되는지요. 솔직히 투자하는 시간이 적은게 아니잖아요. 취미로 글쓰는 게 아닌 이상 내 블로그가 커졌을때 수익구조같은 것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100% 수익을 생각하고 이걸 시작하는 거니까요. 왕초보에 이제 겨우 글을 100개,200개 쓴 시점인데도 말이죠. 심지어 한가지 주제로는 글 100개도 안썼어요.ㄷㄷㄷㄷ 여러 주제적인 면이 고민되어서 다시 블로그 관련 서적을 읽어보았죠. 정확히는 책읽어주는 윌라로 들었습니다. 들은 책은 '나는 네이버 블로그로 억대.. 2024. 3. 20.
블로그 주제선정 구체적인 선정 팁 블로그로 수익을 내볼까?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도전하시는 분들 많을거예요. 저 역시 도전을 계속하고 있죠. 글을 쓰기로 정하면 역시 가장 고민되는 점이 바로 '어떤주제로 글을 쓰지?' 하는거죠. 그래서 잡블로그 즉 여러 분야의 글이 혼합된 블로그로 많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수익화를 위해서는 한가지 주제를 정해서 글을 발행하는 것이 나의 전문성도 기르고 내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찾을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럼 계속적으로 글쓰기할 분야를 고를 때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해 주제를 선정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아요. 주제 선정시 고려사항 1.지속가능한 주제인가. 지속성 정말 중요합니다. 블로그는 계속해서 글을 발행해야하는데 내가 지속할 수 없는 주제라면 글을 발행하기가 어렵게 되죠. 실제로 저도 복지도 써보고 여러 글.. 2024. 3. 15.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스팟 블로그로 부수입을 만들고자 구글 애드센스 승인 받은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전이 있었냐구요? 아니요. 글을 좀 적긴 했지만 딜레마에 딜레마입니다. 일단 블로그가 3종류 입니다. 어떤걸 중점적으로 해야하는지 고민에 고민 글을 계속 적으면서도 고민이됩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둘째는 지속적으로 글쓰기 가능한 주제를 찾는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주제를 정하니 계속적인 글쓰기는 가능한 주제인데 ..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지요. 처음에는 티스토리에만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네이버도 해야하나... 이런 맘이 한쪽 구석에 있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 주제를 정한것이.. 2024. 3. 10.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및 사용처 사용방법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및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 원 방 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차상위 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본인 부당 경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서 비 스 내 용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학문화 이용권을 통해 개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까지 연간 11만 원 지원이었고 2024년부터 13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 청 방 법 주소지 상관없이 .. 2024. 1. 28.
2024 디딤씨앗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사용계획서 취약계층아동이 통장개설해 5만원 저금하면 15만원이 되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을 소개합니다. 지원내용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 적립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대 2 매칭 지원합니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대 2로 매칭하여 국가가 월 10만원 내로 지원 추가 적립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3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매칭은 없음)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가정위탁 보호아동,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중위소득 5.. 2024. 1. 27.
왜 한국은 상위권에 목메는가? 책 덴마크교육법 생각나누기 2 한국은 직업의 서열화, 사회적 신분의 서열이 나뉘어지는 나라다. 책속의 표현으로 한국사회는 서열이라는 것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어디에나 뻗어있다.고 상위권일 수록 혜택을 많이 받고 안락한 삶을 살 게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사이에는 등수라는 서열이 존재하고 부모들도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뭐라도 되지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공부만을 강요하는 가정도 허다하다. 요즘 초등부모들은 공부를 해야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게 생겼을때 선택하기 쉬워진다 는 이유로 엄청나게 사교육열을 올리는 집이 많다. 부모가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때문에 불안감에 공부에만 더욱 열을 올리게 되는게 아닌가 싶다. 왜? 공부가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되니까. 미술을 잘하면? 만들기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면? 그러한 비젼을 가진 사람..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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