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 적용 사례

저작권 침해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될까요? 실제로는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친고죄로 분류되는 조건과 대표 판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고소 없으면 처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블로그에 이미지 올렸을 뿐인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
‘비친고죄’로 전환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사례 ① 유튜브에서 반복된 유료 BGM 무단 사용

📌 판단 포인트
→ 반복적 사용 + 영리 목적이라는 점에서 비친고죄로 간주됨

▶ 사례 ② 쇼핑몰에서 라이센스 없는 폰트 사용

📌 판단 포인트
→ ‘광고·홍보 목적’은 명백한 상업적 이용 → 비친고죄 전환 가능

▶ 사례 ③ 블로그에 타인의 일러스트 무단 사용 (비영리 블로그)

📌 판단 포인트
→ 고소가 없고, 비영리 목적 + 초범 + 즉시 삭제 = 처벌 어려움

✔️ 영리 목적이 명확할 때

✔️ 상습성 또는 반복성이 있을 때

✔️ 대량 확산 위험이 있을 때

💡 이 조건들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비친고죄 판단 가능성↑

요즘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시대죠.
하지만 수익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내가 몰랐던 사이에 비친고죄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결국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닌 구조입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삭제 요청이 오면 즉시 응하는 태도가 문제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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