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에도 공소시효가 있을까? 처벌 시효 총정리

저작권 침해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될까요?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 형사와 민사의 시효 기간, 실제 적용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예전에 올린 사진이 저작권 침해라며 연락이 왔는데… 이거 지금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이 ‘오래된 일’일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공소시효, 친고죄 여부, 민사·형사 각각의 시효 기간을 정리해드릴게요.

▶ 친고죄란?
→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아무리 침해가 있어도,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요.

▶ 비친고죄란?
→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예요.
→ 국가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범죄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 그런데! 저작권 침해라도 아래 경우엔 비친고죄로 간주돼요:

이럴 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공소시효도 최대 7년까지 적용됩니다.

⚖️ 비친고죄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반복 침해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
✔️ 조직적으로 공유하거나, 대규모 확산을 유도한 경우

→ 이 경우는 비친고죄로 간주되어,
공소시효는 7년까지 적용되며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합니다.

✅ 친고죄인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 침해 사실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또는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가능

💡 즉, 몰랐다고 해도 10년이 지나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A씨가 5년 전 유료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사례
→ 고소 시점이 너무 늦었고, 민사 청구도 3년이 지나 각하

▶ B 유튜버가 반복적으로 무단 배경음악을 사용한 사례
→ 비친고죄로 간주되어,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 4년 지난 뒤에도 수사 착수됨

📌 중요한 건 “시효가 지났는지”보다,
지금이라도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성실히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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