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법률55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헷갈리는 사례 쉽게 정리 모든 창작물이 다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법에서는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를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1️⃣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예)백종원 요리 순서 = 아이디어내가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 만든 요리사진·영상 = 내 창작물단,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 자체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베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2️⃣ 오래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끝났습니다저작재산권: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저작인격권: 저작자 생존 중에만 보호예)고흐의 그림, 어린왕자 원작 등은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 자유롭게 사용 가능3️⃣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조건.. 2024. 5. 19. 공탁금이란? 공탁사례 공탁이란 무엇인가?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공탁소)에 맡기고 채권자 등이 공탁물을 찾아감으로써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쉽게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고 그돈을 갚고 싶어 채무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변재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빚을 없애버리는 것이다.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받기를 거부한다면 나한테 더 좋은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이자가 붙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채무탕감이 늦춰질수록 불어나는 이자는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의 몫이니까 빠르게 변재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공탁을 하는 방법 공탁을 하는 방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채무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인 경우 이것을 소명할 자.. 2024. 5. 18. 법인사업자의 폐업 방법 – 순서부터 세무신고까지 정리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폐업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단순히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산, 청산, 잔여재산 분배, 세무 신고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죠.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폐업의 정확한 용어: 해산과 청산법인은 ‘폐업’이라는 표현보다는 **‘해산 → 청산 → 말소’**의 과정을 거칩니다.구분설명해산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법원과 국세청에 알리는 단계청산자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으며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말소모든 절차가 끝난 후 등기부상에서 법인을 삭제하는 단계🧾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절차 정리해산 결의 (주주총회)정관 또는 법에 따라 해산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회의록 작성해산등.. 2024. 5. 1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비교 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과 같은 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한다. 이때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에서 어떻게 차이나는지 표로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1,200만 원 이하62억원이하101,200만원~4,600만원152억원~200억원204,600만원~8,800만원24200억원 초과228,800만원~1억 5천만원35 1억 5천만원이상38 최고세율만 보면 법인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데 세율적으로 유리하다.매출액이 4천 600만원만 넘어가도 .. 2024. 5. 16. 전자상거래법 상의 취소,반품,환불의 규정 쇼핑몰에 물건을 사기전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것이다.환불이 안된다는 쇼핑몰자체의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되어 효과가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1항).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 35조) 주문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경우 취소와 반품이 어렵다고 생각하면된다.주문최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그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가.. 2024. 5. 16.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벌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식당이나 집,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대화당사자중 한명이 상대방의.. 2024. 5. 16. 뺑소니의 법적 기준과 처벌 운전하다가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있어 속도를 늦추고 백미러로 확인을 하고 떠났을 경우 뺑소니로 볼까?이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뺑소니의 기준 법원에서 뺑소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때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은 비록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않은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2024. 5. 15.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과태료 관련 법규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전동킥보드 나이대가 있는 사람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관련 법규를 한번 살펴보자.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필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우리나라는 16세 이상 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처벌받는다.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 전통킥보드 타며 법을 위반하면 벌금은 보호자에게 부과(과태.. 2024. 5. 15.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동거 후 재산분할의 판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 있는 상태이고 법률혼은 말그래도 법적으로 인정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느냐, 상대의 가족과 교류가 있었는지,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상대방을 뭐라 부르고 주변에 각자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평소 집안 경조사를 챙겼는지 하는 일반적인 결혼생활의 외관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인 차이점 ◆ 법률혼을 한 경우 이혼한다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시.. 2024. 5.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