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8 악플러 처벌과 피해보상 방법 악플러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면?악플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돈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두가지는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다.정신적 손해에 대해 돈으로 배상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댓글로 명예훼손을 한경우 수십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물론 경우에따라 더많은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이 합의금이나 위자료도 더 높은 경향이 있다.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앞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자. 가해자와 합의시 주의점 가해자와 합의시 주의 할 점은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한번 합의해주면 더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와 합의시 합의.. 2024. 5. 16. 전자상거래법 상의 취소,반품,환불의 규정 쇼핑몰에 물건을 사기전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것이다.환불이 안된다는 쇼핑몰자체의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되어 효과가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1항).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 35조) 주문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경우 취소와 반품이 어렵다고 생각하면된다.주문최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그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가.. 2024. 5. 16.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벌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식당이나 집,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대화당사자중 한명이 상대방의.. 2024. 5. 16. 뺑소니의 법적 기준과 처벌 운전하다가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있어 속도를 늦추고 백미러로 확인을 하고 떠났을 경우 뺑소니로 볼까?이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뺑소니의 기준 법원에서 뺑소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때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은 비록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않은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2024. 5. 15.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과태료 관련 법규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전동킥보드 나이대가 있는 사람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관련 법규를 한번 살펴보자.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필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우리나라는 16세 이상 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처벌받는다.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 전통킥보드 타며 법을 위반하면 벌금은 보호자에게 부과(과태.. 2024. 5. 15. 퇴직금 미지급 처벌과 근로자 대처방법 및 법률상식 퇴직금 미지급의 처벌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최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대처방법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지청 등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내린 시정지시를 사업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가 착수되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이것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2024. 5. 15.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 사이버 명예훼손과 차이점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진실뿐 아니라 허위사실도 포함하는 개념)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모욕이다.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공연성을 성립해야 된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례에는 한사람에게 유포되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말한다.판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 2024. 5. 13. 우습게 다는 댓글 우습지 않은 처벌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과 판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습게 비방하는 댓글을 달다가 처벌받은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자. 포털사이트에 미모의 여배우 k씨의 근황에 대한 기사에다 댓글을 단 댓글러."K는 결혼도 안했는데 꼭 애 엄마 같다. 왜그럴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시집이나 갈것이지. 모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 법정에선 댓글러는 "K씨의 염문설은 언론사가 기사로 다뤘을 만큼 퍼진 소문인데,댓글 하나 달았다고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2024. 5. 13.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시 처벌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유효일까 무효일까? 명의신탁이란?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른것을 말한다.법적으로는 홍길동의 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홍길순인 것이다.이러한 것을 서로 약정한 것이 명의신탁약정이다.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법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이에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소유권 변동도 무효이다.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 전제 자체는 명의신탁 = 무효 라는 것이다. 명의신탁 시 과징금명의수탁자B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의 명의로 등기를 한경우 명의신탁자A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의 범위에서 과장금을 부과한다.과징근을 부과받은 후에도 A씨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1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걸로 .. 2024. 5. 13. 이전 1 2 3 4 5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