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합의·조사·처벌 수위까지 정리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서 출석, 합의 조건, 손해배상 기준, 형사처벌 수위 등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이처럼 저작권 분쟁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단순히 블로그에 이미지 하나 올린 것뿐인데,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죠.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정리해드릴게요.

형사처벌:
→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친고죄 vs 비친고죄:
→ 대부분의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침해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는 "합리적인 이용료 수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유튜브에서 유료 서체 몇 개를 무단 사용한 사례에서 청구액 800만 원 → 법원 인정액은 약 70만 원
→ 교회 홈페이지에 작가 그림 13점 무단 사용 → 청구액 8천만 원, 법원 인정은 500만 원

✅ 즉, 단순 게시나 비영리 목적의 사용은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거절하거나 금액 조정을 요청하세요.

경찰조사를 받을 땐 아래 내용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
-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초범이며, 전과가 없다
초범이라면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 없이 마무리되는 제도입니다.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 비영리 블로그·카페 운영 중 발생한 침해
- 초범이며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 침해 규모가 작고,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죄는 인정되나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 없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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