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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개정 2020년 8월 18일 6.17대책과 7.10 부동산 태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대폭개정되었다. 제일 큰 내용은 단기임대주택(4년),아파트장기일반민간임대(8년 매입임대) 등록제도 폐지이다. 주요개정사항은 첫째,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매입임대) 폐지. 기존 4년짜리 단기임대로 등록한 주택은 장기임대로의 전환금지. 둘째, 폐지된 단기임대는 4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는 8년의 최소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말소된다. 셋째, 폐지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는 적법 사업자라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자신말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도 부과.. 2023. 3. 2.
주택임대업자란?임대주택의종류 관할법령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면서 시,군,구청 및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자의 종류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보니 어떤점이 다르고 어떤 것으로 등록해야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2018년 7월 17일이전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에서 규정한 4년 임대 장기임대주택 :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8년 임대(2018년 3월 31일 이전에는 5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18년 7월 17일이전 준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한 8년 임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8년 내지 10년 임대 2018년 .. 2023. 3.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과 유예 조건 정리 – 서울 등 조정지역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부터 강화되어 2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중과세율, 유예조건, 예외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단순히 집이 많다고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중과세율, 중과 유예, 예외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12일 부동산대책 이후,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 3중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 양도소득세 중과와 직접 연결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확인법양도세 중과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간혹 '취득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2023. 2. 27.
양도소득세란? 계산방법 세율 양도소득세란?부동산을 양도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양도소득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한다.또한 양도소득세 역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①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산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③기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장등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또는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회원권,주식 등   ⓒ주식 등을 방행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동산,   부동산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법인 또는   주주 1인,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이.. 2023. 2. 22.
부동산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에서 꼭 기억할 것은 바로 6월1일이다. 재산세는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 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고 안 내고가 정해지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5월 31일 날짜로 처분하고 6월1일날짜로 내가 소유한 게 아니게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만약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 2일 날 소유권을 넘겼다면 재산세를 내야한다. 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날짜이다. 6월1일은 재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도 하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 2023. 2. 21.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과 중과에 대해 알아둘 사항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할때 내는 세금이다. 특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이전될때 취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명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조성,이와유사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을 얻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는 해당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상속취득은 60일이내,증여취득은 3개월이내)에 해당자산 또는 납부의무자의 소재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 2023. 2. 17.
부동산 세금 상식 실질과세의 원칙,근거과세의 원칙,감면과비과세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이 그것이다. 첫 번째 -실질적 상황을 우선시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원칙이란 법적인 서류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에 준하여, 그리고 실제 수익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사무용 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1세대 1 주택자인 H 씨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사무실 용도로 세를 놓았다면 H 씨는 여전히 1세대 1 주택자이고,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것을 주거용으로 세를 놓았다면 세무당국은 이 사람.. 2023. 2. 16.
유쾌하게 소통하는 대화방법 33가지 유쾌하게 소통하는 대화방법 33가지 1.타인의 조그만 잘못에 핏대 세우며 따지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대화를 청해 올 것이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좋다. 2.잔소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용서되지 않는다. 3.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인간미가 없어서 대화에 맥이 빠진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비수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좋은 말보다는 진솔한 말이 감동을 준다. 4."걱정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문제의 반은 이미 풀려버린다. 말의 최면효과를 믿어라.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큰 어려운일이 닥쳐도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5.유.. 2023. 2. 16.
세금 부과기간 제척기간 소멸시효 알아두면 좋을 세금 상식. 세금의 부과기간 제척기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평생 동안 납부의 의무가 따라다닐까? 세법은 일정기한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국세부과 제척(배제하여 물리침)기간과 소멸시효제도 를 둠으로 납부하지않은 세금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납부의 의무에서 벗어날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우에 따라 제척기간은 상이하며 예외적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등 세금을 포탕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년연장된다. 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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