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근로자일 수 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 총정리

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인정한 기준과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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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나 해고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과 각종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 핵심은 바로 **‘근로자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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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이란?

법적으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처럼 보인다면, 법적으로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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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 판단 기준 7가지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1. 업무 제공의 종속성
→ 정해진 장소, 시간에 출근해야 하거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2. 업무 독립성 여부
→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업무 위임이 가능한지
→ 자신의 판단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일했는지

 

3. 임금 지급 방식
→ 업무량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았는지
→ 실적 수당보다 ‘기본급’이 중심이었는지

 

4. 인사·징계 관리 여부
→ 업무 태도나 근무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았는지
→ 회사로부터 경고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5. 사업주와의 계약 형태
→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근무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 계약서인지

 

6. 장비 및 비용 제공 여부
→ 회사에서 노트북,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았는지
→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

 

7. 전속성 여부
→ 다른 업체에서도 일했는지, 아니면 특정 업체에만 전속되어 일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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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중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로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지만
‘매월 정해진 급여’와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 정황과 근무 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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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인정 사례 요약

• IT 개발자 사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지만, 사내에서 고정된 자리에서 일하고, 팀장 지시를 따라 업무를 수행해 퇴직금 인정됨.
• 학원 강사 사례:
  강의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교재·커리큘럼이 전적으로 학원 지시에 따랐고, 고정 급여가 지급되어 근로자 인정됨.
• 디자이너 사례:
  외부 협력계약이었으나, 회사 메신저를 통해 상시 업무 지시를 받고, 휴가도 승인받아야 했던 점이 인정돼 근로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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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로자성 인정 가능할까? 체크리스트

아래 문항에 YES가 많을수록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했다
• 월급처럼 일정한 금액을 매달 받았다
•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하기 어려웠다
• 인사평가나 보고를 한 적이 있다
• 출퇴근 시간을 통제받았다
• 회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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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은 물론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다양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근무 방식과 통제 관계라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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