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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91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나? 개정안 핵심 요약과 근로자성 쟁점 정리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대학원생으로 지내다 보면 연구실 업무, 조교 활동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때로는 일하는 시간과 역할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그렇다면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대학원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디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대학원생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이러한 경우를 '근로자성'이라고 하는데요.근로자성이.. 2024. 5. 11.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황스러운 것이다.상대장이 나를 고소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을 확인 할 수 있을까? 다행히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소장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에서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의 청구/소통 → 청구신청 카테고리에서 로그인을 한 후 청구기관은 사건관할 경찰서, 청구주제는 행정재정,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해서 고소장을 열람·복사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1~2주 사이에 공개처리가 된다. 고소장을 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그것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알고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 2024. 5. 11.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인가? 무고죄 성립요건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그리고 벌을 받는 건가?어떤 경우 무고죄가 해당하는 걸까? 무고죄?일단 무고죄라 함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무고죄라한다.상대방이 죄가 없는데 내가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고죄의 성립요건그렇다면 거짓으로 신고를 한경우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걸까?그것은 아니다.거짓말로 한것이라 해도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고 동시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허위사실'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두가지 요건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소 내용이 진실과 조금 다르거나 단순한 착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였으나 그 표현을 조금 과장한것에 불과한 경우.. 2024. 5. 11.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소득세의 신고 의무자 소득세는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1일~ 12월 31일이며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과세기간의 예외적용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때 이다. 사망하였을 경우 당해 1월 1일부터 사망일 까지는 과세기간으로 본다. 또한가지 예외는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1일 부터 출국일을 과세기간으로 정한다.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연도 5월1일~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 2023. 7. 6.
간단하게 표로 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표로 구분지어 한눈에 알아보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공급가액(판매금액) 공급대가(판매금액 + 부가가치세) 세율 10%,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0%(영세율) 거래징수 의무있음 별도 규정 없음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매입세액공제 전액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공제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환급금.. 2023. 7. 6.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해야하나?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걸까?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가산세라도 아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신고 조차 하지 않는다면 추구 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전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않으면 이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된다. 기한후 신고를 신고기간 경과후 1개원 이내에는 홈택스로 가능하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기 전까지이다.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 × 20%.. 2023. 7. 6.
개인사업자 높은 소득세로 절세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가 순이익을 많이내서 소득세의 부담이 커졌다면 어떻게 절세가 가능할까 알아보자. 현명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여 부담되는 세금을 절세해 봅시다. 첫번째,인건비를 꼭 신고하자. 일반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라고 인건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신고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부담된다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때 소득세로 내게 되는 인건비를 세금과 신고함으로써 절세하게 되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자. 아버지가 대표일때 아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 아들의 월급 200만원으로 연 2400만원이 인건비로.. 2023. 6. 26.
경험담/개인파산 신청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이 운영위기에 처하고 계속 빚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점점 감당 못 할 수준으로 불어나 더이상 안되겠다 싶었을 때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게운영자금과 생활비충당을 위해 계속해서 빚을 내다가 더이상 돈빌여주는데가 없을 지경에 까지 이르자 앞으로의 닥쳐올 상황이 걱정되어 알아보던중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알게 되었고 기존에 신용카드 쓰던것이 연체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회생,파산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였고 담당하는 사무장님과 면담후 거기서 바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넘치는 빚에 당장 다음달 생활이 안되겠다 하신다면 카드가 연체되기 전에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세요~ 저는 당시 개인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다른.. 2023. 5. 10.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큰차이점은 돈을 갚느냐 안갚느냐의 차이다. 개인회생은 3년이라는 일정기간동안 '내가 이 돈만큼은 갚을수 있다' 하여 3년동안 정해진 금액만큼 돈을 갚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는 것이다. 예를들어 빚이 5천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한달에 내가 30만원은 갚을 능력이 된다고 치자. 그럼 30만원을 3년동안 갚으면 1080만원을 갚고 나머지 3920만원을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내가 꾸준한 월 소득이 있고 어느정도의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생각하면 되고 지금 당장의 소득이 없고 지금의 빚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 파산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도 돈을 아예 안 갚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 앞으로 재산이..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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