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90 공탁금이란? 공탁사례 공탁이란 무엇인가?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공탁소)에 맡기고 채권자 등이 공탁물을 찾아감으로써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쉽게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고 그돈을 갚고 싶어 채무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변재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빚을 없애버리는 것이다.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받기를 거부한다면 나한테 더 좋은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이자가 붙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채무탕감이 늦춰질수록 불어나는 이자는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의 몫이니까 빠르게 변재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공탁을 하는 방법 공탁을 하는 방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채무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인 경우 이것을 소명할 자.. 2024. 5. 18.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의점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을 전환을 고려할것이다.사업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상 인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해볼텐데 이때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을까?법인전환 시 주의점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대상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후에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의무가 있다.이경우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법인보다 더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으므로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넘을 때는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때 아래 사항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①비용발생이 많이 날 수 있다.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은 보통 설립자본금 규모가 커지고 자산부채에 대한 법정평가가 요구되므로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②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부채등의 재무상.. 2024. 5. 18. 법인사업자의 폐업 방법 – 순서부터 세무신고까지 정리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폐업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단순히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산, 청산, 잔여재산 분배, 세무 신고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죠.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폐업의 정확한 용어: 해산과 청산법인은 ‘폐업’이라는 표현보다는 **‘해산 → 청산 → 말소’**의 과정을 거칩니다.구분설명해산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법원과 국세청에 알리는 단계청산자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으며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말소모든 절차가 끝난 후 등기부상에서 법인을 삭제하는 단계🧾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절차 정리해산 결의 (주주총회)정관 또는 법에 따라 해산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회의록 작성해산등.. 2024. 5. 18. 상가를 임대할 때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가를 보라다닐텐데 상가를 임대할 때 꼭 알아야할 사항들을 짚어보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과도한 임대료의 상승을 막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법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 최대 10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② 대항력의 발생 : 대항력의 발생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해당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새로운 소유주에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을 말한다.③우선변제권 발생 : 대항력을 갖추고(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며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2024. 5. 1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비교 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과 같은 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한다. 이때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에서 어떻게 차이나는지 표로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1,200만 원 이하62억원이하101,200만원~4,600만원152억원~200억원204,600만원~8,800만원24200억원 초과228,800만원~1억 5천만원35 1억 5천만원이상38 최고세율만 보면 법인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데 세율적으로 유리하다.매출액이 4천 600만원만 넘어가도 .. 2024. 5. 16. 악플러 처벌과 피해보상 방법 악플러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면?악플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돈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두가지는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다.정신적 손해에 대해 돈으로 배상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댓글로 명예훼손을 한경우 수십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물론 경우에따라 더많은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이 합의금이나 위자료도 더 높은 경향이 있다.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앞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자. 가해자와 합의시 주의점 가해자와 합의시 주의 할 점은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한번 합의해주면 더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와 합의시 합의.. 2024. 5. 16. 전자상거래법 상의 취소,반품,환불의 규정 쇼핑몰에 물건을 사기전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것이다.환불이 안된다는 쇼핑몰자체의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되어 효과가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1항).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 35조) 주문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경우 취소와 반품이 어렵다고 생각하면된다.주문최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그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가.. 2024. 5. 16.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벌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식당이나 집,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대화당사자중 한명이 상대방의.. 2024. 5. 16. 뺑소니의 법적 기준과 처벌 운전하다가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있어 속도를 늦추고 백미러로 확인을 하고 떠났을 경우 뺑소니로 볼까?이 경우에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뺑소니의 기준 법원에서 뺑소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때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은 비록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않은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2024. 5. 15.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