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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90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과태료 관련 법규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전동킥보드 나이대가 있는 사람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관련 법규를 한번 살펴보자.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필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우리나라는 16세 이상 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처벌받는다.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 전통킥보드 타며 법을 위반하면 벌금은 보호자에게 부과(과태.. 2024. 5. 15.
퇴직금 미지급 처벌과 근로자 대처방법 및 법률상식 퇴직금 미지급의 처벌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최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대처방법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지청 등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내린 시정지시를 사업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가 착수되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이것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2024. 5. 15.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 사이버 명예훼손과 차이점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진실뿐 아니라 허위사실도 포함하는 개념)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모욕이다.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공연성을 성립해야 된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례에는 한사람에게 유포되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말한다.판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 2024. 5. 13.
우습게 다는 댓글 우습지 않은 처벌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과 판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습게 비방하는 댓글을 달다가 처벌받은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자. 포털사이트에 미모의 여배우 k씨의 근황에 대한 기사에다 댓글을 단 댓글러."K는 결혼도 안했는데 꼭 애 엄마 같다. 왜그럴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시집이나 갈것이지. 모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 법정에선 댓글러는 "K씨의 염문설은 언론사가 기사로 다뤘을 만큼 퍼진 소문인데,댓글 하나 달았다고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2024. 5. 13.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시 처벌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유효일까 무효일까?  명의신탁이란?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른것을 말한다.법적으로는 홍길동의 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홍길순인 것이다.이러한 것을 서로 약정한 것이 명의신탁약정이다.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법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이에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소유권 변동도 무효이다.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 전제 자체는 명의신탁 = 무효 라는 것이다.   명의신탁 시 과징금명의수탁자B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의 명의로 등기를 한경우 명의신탁자A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의 범위에서 과장금을 부과한다.과징근을 부과받은 후에도 A씨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1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걸로 .. 2024. 5. 13.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동거 후 재산분할의 판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 있는 상태이고 법률혼은 말그래도 법적으로 인정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느냐, 상대의 가족과 교류가 있었는지,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상대방을 뭐라 부르고 주변에 각자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평소 집안 경조사를 챙겼는지 하는 일반적인 결혼생활의 외관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인 차이점 ◆ 법률혼을 한 경우 이혼한다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시.. 2024. 5. 11.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참 많다.강아지 산책 중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법적 절차는 어떻게 될까?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다면?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일반적으로 주인은 벌금 100마원에서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으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징역형까지도 성고받을 수 있다.뿐만아니라 민사적으로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반려동물이 직접 사람을 물지 않더라고 반려동물을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 다치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과 외출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다만 3개월 미만의 개를 안고 외출할 경우는 .. 2024. 5. 11.
직장내 성희롱 어디까지 해당할까? 직장내 성희롱 어디까지 성희롱에 해당할까? 육체적 행위● 입맞춤,포옹,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서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 2024. 5. 11.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나? 개정안 핵심 요약과 근로자성 쟁점 정리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대학원생으로 지내다 보면 연구실 업무, 조교 활동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때로는 일하는 시간과 역할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그렇다면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대학원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디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대학원생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이러한 경우를 '근로자성'이라고 하는데요.근로자성이..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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