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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의사항은? 증여세·명의신탁까지 정리

by 하이제이7 2025. 3. 29.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성인과 다르게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증여세, 법적 대리권, 명의신탁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네, 부과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든 성인이든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아직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만큼
세금 납부나 법적 책임에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미성년자녀를 바라보며 증여세에 대해 고민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미지

💡 미성년 자녀 증여 시 가장 중요한 3가지 포인트

1. 증여세 공제한도는 2천만 원

  • 성인은 5천만 원 공제지만,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가능
  •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증여세 발생

2. 세금은 자녀가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모 책임

  •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자녀)이지만
  • 실제로는 부모가 대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자녀 명의로 계좌나 부동산 증여 시, 모든 기록이 부모에게 연결됩니다

3. 명의신탁 의심을 피해야 합니다

  • 자녀 명의 통장에 돈만 넣어두고 실사용은 부모가 하는 경우
  • 자녀 명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할 경우
    → 모두 '명의신탁'으로 의심받아 가산세·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실제 자주 일어나는 사례

👨‍👩‍👧 예시 1
부모가 자녀 앞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투자
→ 증여세 신고 없이 주식 수익이 발생하면
→ 자금 출처 조사 또는 증여세 추징 가능

👨‍👩‍👧 예시 2
할아버지가 손자 명의로 10년간 매년 1천만 원씩 입금
→ 총 1억이 입금되었더라도 10년간 공제는 2천만 원이므로
→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발생


 

📅 10년 단위 기준, 꼭 기억하세요

  • 증여세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
  • 여러 번 나눠서 증여해도 총합이 공제한도를 넘으면 과세 대상

💬 예: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500만 원씩 5년간 총 2,500만 원 증여한 경우
→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 초과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미성년자는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대신해야 함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함께 고려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등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녀 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국세청 자금 출처조사가 거의 필수


 

안전하게 증여하는 방법

  • 세무사와 상담 후 계획 수립
  • 증여 시점과 금액 분산
  • 자녀 명의 통장/카드 관리 주의
  • 자금 사용 내역 철저하게 기록

자녀를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증여가
부주의하게 진행되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증여는 단순히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세무상 거래’로 분류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일 경우
공제한도, 자금 추적, 명의 사용 등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사전에 기준을 잘 파악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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