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31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거나변호사에게 메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으니 합의를 안하면 고소하겠다 라는 메일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한번확인해 보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가품을 쇼핑몰에 팔다가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저작권법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최고 직역 5년, 벌금5000만원)을 받을수 있다.또한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최근에는 영화나 음악파일,인터넷소설,웹툰 등을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대리인이나 법무법인등이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거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자료를 다룰때에는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저작권법의 위반은 친고죄(고소가 공소제기 요인인 범죄.. 2024. 5. 12.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동거 후 재산분할의 판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 있는 상태이고 법률혼은 말그래도 법적으로 인정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느냐, 상대의 가족과 교류가 있었는지,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상대방을 뭐라 부르고 주변에 각자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평소 집안 경조사를 챙겼는지 하는 일반적인 결혼생활의 외관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인 차이점 ◆ 법률혼을 한 경우 이혼한다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시.. 2024. 5. 11.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참 많다.강아지 산책 중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법적 절차는 어떻게 될까?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다면?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일반적으로 주인은 벌금 100마원에서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으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징역형까지도 성고받을 수 있다.뿐만아니라 민사적으로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반려동물이 직접 사람을 물지 않더라고 반려동물을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 다치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과 외출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다만 3개월 미만의 개를 안고 외출할 경우는 .. 2024. 5. 11. 직장내 성희롱 어디까지 해당할까? 직장내 성희롱 어디까지 성희롱에 해당할까? 육체적 행위● 입맞춤,포옹,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서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 2024. 5. 11.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나?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아직 '사람'이 아니다.근로기준법은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의 사람에 해당하지않는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이나 휴일보장, 근로기준계약서 작정과 같은 기본적 권리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말이다.실제로 대학원생에게 월 30만원 학기당 60만원 같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 되어있는 상태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대학원생이라면 언제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2024. 5. 11.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황스러운 것이다.상대장이 나를 고소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을 확인 할 수 있을까? 다행히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소장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에서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의 청구/소통 → 청구신청 카테고리에서 로그인을 한 후 청구기관은 사건관할 경찰서, 청구주제는 행정재정,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해서 고소장을 열람·복사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1~2주 사이에 공개처리가 된다. 고소장을 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그것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알고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 2024. 5. 11.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인가? 무고죄 성립요건 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그리고 벌을 받는 건가?어떤 경우 무고죄가 해당하는 걸까? 무고죄?일단 무고죄라 함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무고죄라한다.상대방이 죄가 없는데 내가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고죄의 성립요건그렇다면 거짓으로 신고를 한경우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걸까?그것은 아니다.거짓말로 한것이라 해도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고 동시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허위사실'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두가지 요건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소 내용이 진실과 조금 다르거나 단순한 착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였으나 그 표현을 조금 과장한것에 불과한 경우.. 2024. 5. 11.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소득세의 신고 의무자 소득세는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1일~ 12월 31일이며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과세기간의 예외적용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때 이다. 사망하였을 경우 당해 1월 1일부터 사망일 까지는 과세기간으로 본다. 또한가지 예외는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1일 부터 출국일을 과세기간으로 정한다.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연도 5월1일~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 2023. 7. 6. 간단하게 표로 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표로 구분지어 한눈에 알아보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공급가액(판매금액) 공급대가(판매금액 + 부가가치세) 세율 10%,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0%(영세율) 거래징수 의무있음 별도 규정 없음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매입세액공제 전액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공제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환급금.. 2023. 7.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