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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부동산,세금49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과 중과에 대해 알아둘 사항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할때 내는 세금이다. 특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이전될때 취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명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조성,이와유사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을 얻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는 해당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상속취득은 60일이내,증여취득은 3개월이내)에 해당자산 또는 납부의무자의 소재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 2023. 2. 17.
부동산 세금 상식 실질과세의 원칙,근거과세의 원칙,감면과비과세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이 그것이다. 첫 번째 -실질적 상황을 우선시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원칙이란 법적인 서류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에 준하여, 그리고 실제 수익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사무용 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1세대 1 주택자인 H 씨가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사무실 용도로 세를 놓았다면 H 씨는 여전히 1세대 1 주택자이고,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것을 주거용으로 세를 놓았다면 세무당국은 이 사람.. 2023. 2. 16.
세금 부과기간 제척기간 소멸시효 알아두면 좋을 세금 상식. 세금의 부과기간 제척기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평생 동안 납부의 의무가 따라다닐까? 세법은 일정기한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국세부과 제척(배제하여 물리침)기간과 소멸시효제도 를 둠으로 납부하지않은 세금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납부의 의무에서 벗어날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우에 따라 제척기간은 상이하며 예외적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등 세금을 포탕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년연장된다. 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 2023. 2. 15.
부동산으로 인해 내는 세금 어떤것이 있나? 탈세와 절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또는 등록세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 취득할 때 세금. 유상거래이든 무상거래(상속이나 증여)이든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취득시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또는 지방교육세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동안내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처분하기 전까지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발생시!! 임대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부동산으로 투자 또는 운용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보유기간동안 부동산을 임대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할때는 소득세가 발생하고, 법인이 임대할 시 법..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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